‘옥인1구역’ 7년 전쟁 마무리…‘역사문화마을’로 재탄생

재개발사업을 놓고 시민들과 서울시가 법정다툼까지 가는 극한 대립을 빚었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역사문화마을’을 해법으로 택했다.

서울시는 22일 옥인1구역의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문화유산의 가치는 살리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은 개선되도록 서울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북궁 서측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한 옥인1구역은 윤덕영 가옥을 포함한 한옥 16개동, 송석원 바위, 가재우물 등 구역 내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 또 조선 후기 인문학의 주 활동 무대로서 보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2007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 조합과 한양도성 유산을 보전하려는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 까지 받은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직권으로 해제되면서 갈등은 법정대결로 비화됐다. 재개발조합측은 같은 해 4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는 “조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각종 불이익 조치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판결 이후 주민들과의 대화 끝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을 100% 보전해 조합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옥인1구역 마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비롯해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택 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옥인 1구역 마을계획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시청에서 ‘옥인1구역 갈등치유 및 상생협력 선언’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옥인1구역 직권해제구역 갈등 해소사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권해제 지역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향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옥인1구역을 서울의 역사문화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