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조속 이행 촉구…신남방 정책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연합뉴스)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15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북미 정상 간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도 환영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해 이날 발표했다.

이들 정상은 올해 세 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그간 이러한 진전을 이뤄 낸 문 대통령을 인정하며 평가했다. 이어 이들 회담에서 채택된 모든 성명을 관련 당사국들의 조속한 이행과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UN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목했다.

이어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세 개의 축에 기초해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심화를 목표로 문 대통령이 주도해 온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관련해 정상들은 올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내년 중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인 RCEP 체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 또 RCEP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범에 기반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통상 환경을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경제 통합과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양측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등 다양한 아세안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아세안 5위 교역대상국이자 해외직접투자국인 점을 주목하고 2020년까지 상호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상품협정상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주목, 한·아세안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환영했다.

이 밖에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지역평화와 안보에 공동 대응 △ 항공교통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 촉진 △2020년까지 인적 교류 1500만 명 수준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협력 강화 △교육협력 증진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