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지 공시지가 최대 146% 상승...“임대료 상승 우려”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 사업전후 공시지가 비교(자료=박완수 의원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땅값을 크게 올려 놓아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책대상인 청년의 청년주택 입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섯 곳의 청년주택 사업지 중 한 곳인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사업승인 1년 반에 146%, 마포구 서교동은 141%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밖에 나머지 네 사업지의 공시지가는 2년새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5% △마포구 창전동 127% △성동구 용답동 107% △강서구 염창동 100%가 각각 올랐다.

사업 초기의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725가구로 전체 19%에 해당한다.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473가구,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은 292가구다. 해당 협약은 2016년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서울시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등 총 1만442실이 사업 추진중에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