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내기업의 ‘당기순이익’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이하 현금화 자산)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09년 337조9970억 원에서 594조7780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75조7430억 원에서 136조1320억 원으로 79.7%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해인 2013년에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68조971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중 64.7%인 44조6180억 원을 현금화 자산 등으로 보유했으며, 2015년에는 순이익 119조6760억 원의 63%인 75조4290억 원을 현금화자산으로 쌓아뒀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 현금화 보유율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급등해 박근혜 정부 4년간 기업들은 총 순이익 412조6240억 원의 41.6%인 171조6660억 원을 쌓아뒀다.
특히 기업들이 시설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류세제를 도입했음에도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현금화 자산을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