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카드 수수료 개선·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 등 5대 과제 선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연석 회의' 출범식을 갖고 불공정 카드 수수료 개선·건설 노동자 노후 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 5대 과제 추진 방향 발표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생활 적폐' 해결을 공언하며 5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분단 체제 속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곡되면서 쌓인 생활 적폐가 많다"며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이념적으로 몰아치려는 사회였기 때문에 생활 적폐가 누적돼 있는데, 공정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헌 기구인 '민생연석 회의'가 그 뿌리로 지난 8·25 전국 대의원대회 경선 기간 이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은 10명의 당 내 인사와 9명의 외부 인사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다루는 회의체"라며 "당이 여러 사회 분야에서 소통하며 의제도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제들이 많다. 한번에 다할 수 없으니 의제별로 하나씩 집중해 해소가 되면 다음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 노동자 노후 보장·건설 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 하나 다뤄가며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해 나갈 것은 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단절된 경험이 있었다"며 "그 후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연차도 못 쓰고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된 것을 봤는데 소통이 안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로간 신뢰 원칙에 따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매 월 1회 정례적으로 열고 민생 의제를 추진, 점검할 계획이다. 당내 위원으로는 남인순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 박홍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백재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