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의 명암] “소득주도성장 열매 따려면 ‘공정경제’ 밑거름 뿌려야”

최저임금 인상 탓 고용쇼크·소비심리 뚝... “모든 경제주체에 합리적 보상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개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3가지 경제정책 방향 중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이다.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추진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나타나고 있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는 실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 혁신성장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경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정했으나 각계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대보다는 고용쇼크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고작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월만 해도 33만4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00명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고용 악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심인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대폭 줄어든 결과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들 업종의 고용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도 줄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3% 늘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는 등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측면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정경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맞물려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높인 만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확대돼야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갑을관계에서 이익의 과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기업 이익이 중소 협력사와 공유될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들의 혁신의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이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며 “잘못을 한 기업에는 처벌을, 성과를 낸 기업에는 보상을 명확하게 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에 혁신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