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시사! “금융불균형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이 총재·전문가들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 중장기대책 추진필요” 한 목소리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4일 한은이 올 들어 처음 주최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말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여당인사들까지 부동산발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와중에 나온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총재와 간담회 참석자들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에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단기시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효율화, 규제 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저하됐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리적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준(Fed)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때라고 봤다. 참석자들은 “내외금리차 확대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감을 갖는 한편 일부 취약신흥국 금융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미중간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경쟁력 제고, 교역구조 개선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