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멕시코‧캐나다 새 협정, 기아차 수출 비용 증가”

한국무역협회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으로 기아자동차의 미국 수출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아차는 현재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이곳에서 생산한 차량의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 자동차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MCA는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구매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한다.

또 승용차의 40%(경·중량 트럭 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260만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고 무관세로 수출한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160만대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USMCA의 부속서에 포함해 향후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2조 부속서는 미·유럽연합(EU), 미일 무역협상에도 비슷한 형태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