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 택지지구는 어디? 유출 지역 포함 여부도 ‘관심’

21일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조성 지역 발표를 예고하면서 어느 지역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에 지자체들이 반발하며 국토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앞서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택지지구 지정 등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택지지구)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용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자체까지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가세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상 자리를 만들어 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 카드를 내밀며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확실히 했다. 6만호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교통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이미 깔린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낫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다. 서울시는 해제 시 투기심리 확산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2013년 분양된 세곡2 보금자리지구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3천 만∼4억4천만 원대였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접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초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하며 논란이 된 8개 지역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역은 후보지에 포함시키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8곳은 경기 안산시(2곳),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시흥시, 성남시 등으로 이곳 총 542만㎡에서는 3만91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전 투기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 강행을 고민 중인 이유는 결국 쓸만한 주택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계획을 내놓으며 교통이나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유출된 지역들을 제외할 경우 원래 목요인 수도권 3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사실상 채우기 힘들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 이기주의를 막겠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반대 여론이 크다는 이유로 이 지역들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급방안이 나올떄마다 의도적으로 공공택지 지정을 유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하지만 8개 대상 지역 중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이번에 나올 공급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좋은 입지에 공급대책이 나올 경우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겠지만 쓸만한 입지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