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이 총리·부동산대책 등 관련 언급

(한국은행)

△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가계부채나 내외금리차 때문에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했는데 한은입장에서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요새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여러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총리께서 말씀하신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어제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한은에서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대책이 그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금리가 집값 급등 원인이고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서 그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 는 없는 것이구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석 위원님이 수요측 물가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물가가 낮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물가도 물가목표 수준인 것이 일반적인 균형상태에서의 정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 관리물가 요인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기적인 시계나 신축적인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의 물가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위원님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전체의 의견은 의결문이나 총재님 기자간담회나, 곧 발표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전체 금통위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