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아야…“사법농단ㆍ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사법부와 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겟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다”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