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인석 금통위원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한국은행)

안녕하세요? 신인석<사진>입니다. 이제 관례가 돼 가고 있으니까, 배포해드린 자료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이후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때와 바뀐 분들도 많은듯해서 머리말을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입각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가 됩니다. ‘목표의 구속’ 그리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입니다.

‘목표의 구속’이란 통화당국의 정책운영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구속됨을 말합니다. ‘정책과정의 투명성’이란, 통화당국은 매번의 기준금리 결정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함을 말합니다.

금리결정 직후에 발표되는 ‘의결문’, 금통위 2주 뒤의 ‘의사록’ 공개, 1년에 4차례 발간되는‘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다 이를 위한 장치들입니다. 오늘의 기자간담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 기자간담회 후, 최근 이번까지 어떤 생각으로 금리결정에 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번 간담회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이 이런 저런 자리에서 뵙게 되면 유심히 보는 지표가 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물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연한 것인데 물가안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추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국은행법에는 금융안정과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물가안정목표 추구가 우선 목표라는 점은 법에서 명백합니다. 법이 그러할 뿐 아니라 현재 경제학계의 주류 이론도 물가상승률 안정 또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통화정책의 우선목표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 겁니다. 최근 중기 시계, 그러니까 지난 한 5년에서 10년간의 거시경제 흐름에도 가장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가로 보입니다. 수치로 말해 보면 통화정책의 목표로 저희가 흔히 물가안정, 금융안정, 실물경기 안정을 얘기합니다.

이중에서 실물경기를 보면 지난 우리경제의 5년 평균 성장률은 매년 3%정도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8%로 성장한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고 연간으로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설혹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해도 당분간은 잠재성장궤도 수준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조정을 고려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보면 2014년경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진 점이 분명히 우려입니다. 가계부채는 향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물가와 경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시의 잠재위험이지 현재화된 위험은 아니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당분간은 금융건전성정책의 관리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입니다. 지난 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4%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전 5개년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비슷하게 그려보면 별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 목표치가 현재 2%지요. 목표치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이상한 그런 특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 특이한 물가흐름을 야기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느냐, 작년 간담회에서 제가 테일러룰(Taylor rule) 식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필립스곡선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주요 중앙은행에서 물가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식, 그러면 아마도‘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가상승률은 기대물가상승률, 사람들이 얼마 물가상승률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치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아웃풋갭,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물가상승률이 하나의 결정요인이고 다른 하나가 GDP갭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즉 GDP갭이 0이고, 실물경기는 잠재성장궤도에 그대로 있어서 GDP갭은 0이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기대물가상승률과 같아야 되겠지요. 그 기대물가상승률은 또 중앙은행의 목표치와 같아지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통화당국이 목표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GDP갭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플러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물가상승률이 목표물가상승률, 2%에 비해서 좀 낮은 것 아니냐 그런 추론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그 중에서 살펴볼 만한,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필립스곡선이 세계화로 인해서 좀 안맞게 됐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필립스곡선은 필립스의 이름을 딴 곡선으로 된 것은 58년인가 48년인가 그렇습니다만, 기대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형태의 필립스곡선은 Milton Friedman이 1968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가 마침 50주년이어서 미국에서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백년 전에 제시된 거니까 세계 시대에 맞지 않다, 특히 요즘의 물가흐름은 국내요인보다 세계요인이 중요하다 그런 견해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 주장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5년 우리나라 물가흐름도 세계요인에 영향 받는 정도가 더 커졌고 그래서 뭔가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린 겁니다만, 세계금융위기 전후해서 전에는 같이 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물가상승률로 하면 훨씬 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장이 일리가 일견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주장은 선진국이 아닌 우리와 같은 통화정책 담당자로서는 사실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국내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 요인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통화정책의 독자성이랄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주장은 제가 여기다가 오류라고 했습니다만 오류는 좀 센 표현인 것 같고 그대로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의 영향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과 선진국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이 소비자물가를 저희가 상품물가하고 서비스물가로 나눠보면 아까 미국의 경우를 다시 그린 건데요. 왼쪽에 있는 상품물가 쪽이 보면 최근에 많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옆에 보면 2008년 전하고 지금까지 뭐가 더 흔히 말하는 동조화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우리 물가상승률 중에서 좀 더 비중이 큽니다. 서비스물가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국내적인 것들이지요. 수출, 수입이 쉽지 않고. 그래서 개별국가의 경기와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보면 두 나라가 같이 간다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가 영향이 상당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물가 충격이 있겠습니다. 아까 필립스곡선에서 기대물가 상승률 있고, GDP갭 있다고 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 그 두 가지 요인 말고 예기치 않은 어떤 새로운 요인들, 충격요인이라고 합니다. 충격요인들이 있기 마련인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때 발생하는 충격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이 충격요인이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많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급락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관리물가 하락, 이런 것들을 후보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물가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1년 정도는 이게 가능합니다만 5년 같은 꽤 짧지 않은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동한 것을 설명하기는 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하락 충격은 해당기간의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지만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흔히 반등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가 대표적이고, 요즘 같은 경우 유가는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관리물가는 유가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물가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8년 정도, 이것도 세계금융위기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물가라는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기도 했다가 높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가 어떨 때는 반등요인으로 작용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격요인이 됐는데, 지난 한 10여년은 2015년 무렵에 담뱃값 잠시 올랐을 때를 제외하면 관리물가 상승률은 항상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10년동안 관리물가가 항상 이렇게 낮았다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관리물가가 항상 낮은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추론이 실제 통계로 뒷받침 되는지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충격요인들, 유가, 유가만이 아니라 유가를 포함한 해외요인이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물가도 다 제거하고 물가지표를 구해보면, 이것을 저희가 흔히 내수물가 압력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물가에 해당되는 게 빠진 게 되겠고요. 보면 이것을 빼도 지난 한 5년간 물가가 뭔가 정체돼 있다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설명이 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립스곡선으로 돌아가서 기대물가 상승률이 다소 하락하고 그 다음에 GDP갭도 뭔가 지금은 플러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크지 않아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미미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대물가 상승률이 좀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기대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색깔이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과거 자신이 경험한 물가상승률 추이에 영향 받는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지난 10년 동안에 물가가 2% 올랐으면 앞으로도 2% 오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소소한 항상 있었던 일들 같으면 저희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는데, 큰 사건 같으면 기억에 남아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가충격이라든지 관리물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사건의 영향으로는 의미가 말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충격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인 물가변동의 원인이 되지만, 만일에 그게 기대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면 그것은 지속적인 물가흐름 변동에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상품물가 상승률, 아까 슬라이드로 다시 가 보면, 그때 상품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사건이었습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은 30년만에, 제가 찾아보니까 30년 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고,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가 하락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일이었던 게 아니었느냐. 우리가 꼭 통계를 보지는 않아도 체감하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물가도 보시면 2012년 중에, 항상 소비자물가보다 아까 제가 2007년부터는 밑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에 가면 심지어 하락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저희가 글로 쓰고 하다 보면 좀 생경한 개념을 써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결국 살면서 느낄 때 뭔가 ‘물가가 그렇게 오르나?’ 물론 많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르지 않기도 하네?’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마 최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작년 초까지 지속되었던,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 세계경기의 장기침체, 그 다음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환경에 계속 놓여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저런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을 야기하였을만한 사건이 이 외에도 많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대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결국 장기에 있어서 기대물가 상승률의 관리는 장기에 있어서는, 10년, 장기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한다면 결국 통화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근거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대물가 상승률 관리를 책임지라고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물가 상승률이 조금 하락했을지도 모르겠다 내지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때 금리정책의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제가 어떻게 임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잠재성장경로 위에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 접근해 간다면 그에 맞추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확인해가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좀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흔히 교과서에서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정책에 시차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게 2분기, 3분기라는 말도 있고, 2분기 내지는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의 확대과정은 완만하고, 동시에 잠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시 상승하는 것 같은, 올해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명제가 나온 것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70년대 고인플레이션을 지나면서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서 가속화되어 물가안정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명제는 기대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나왔던 명제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에,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조정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유가 거론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이 중앙은행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고 다른 이유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하락했다면 하락된 수준에서 고착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작년과 같은 머리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맺음말로 끝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유지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결국 물가상승률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게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며 정책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상황이 현실화된 위험이 아니라 잠재위험으로 판단하셨는데, 가계부채 상황이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현실화된 위험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가 물가를 좀 더 절대시에 가까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 저속이 우려되는 때다, 이런 취지로 전반적으로 이해되는데, 이 취지대로라면 계속 금리 인하 의견을 내셨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4가 2%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는 편이고, 또 최근 몇 년간 한은의 물가예측이 계속 어긋났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위원님 의견의 논리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잠재위험이고 언제가 현재화 된 거냐, 그것은 양적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 견해로는. 제가 해석하는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응해야 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금융안정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상황이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결국은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물가안정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언제냐 라고 말한다면 위기적 상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금융위기가 날 수도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전체 통화유동성이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변동이 되겠지요. 아마도 축소가 된다든지, 밖으로 대외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재상황이 그런 위기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그 경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물가가 그러면 1.5% 내외로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CPI 기준으로. 그러면 금리 더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물가상승압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 간단하게 제가 필립스곡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물가경로라고 하는 것은 기대물가 상승률이 어떤 좌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상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물가가 정해지는 것, 그 다음에 충격요인이 있을 테고요. GDP갭이 현재 저는 약간의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나오는 물가상승압력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금리를 저희가 한 번 올렸지요. 올리면서부터 GDP갭이 그 근처 내지는 그 무렵부터 대략 플러스로 가거나 그 이전부터 약간의 플러스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GDP갭이 플러스, 크지는 않지만 플러스에서 나오는 물가상승압력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더 낮춘다고 하는 것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금리를 낮추자 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실물경기가 더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거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플러스갭이 금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여기 사실 두 개의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주어진 금리에서 나오는 GDP갭, 그 다음에 GDP갭에서 나오는 물가상승압력,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단계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활하지 않은 것은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구조적인 이유를 그렇다고 계속 금리를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기적 상황, 그것이 어떤 신호랄까 이런 것을 여쭌 거예요. 그런데 약간 동어반복 적으로 말씀이 나온 것 같거든요.

-위기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할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건전성 지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느 정도 넘었다 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양적지표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그러면 양적판단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떤 류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면 이때는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은 사례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매번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적지표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례에서 그렇듯이 위기가 나타나는 게 연속적인 변화에 의해서 위기가 나타나진 않고 가다가 갑자기, 흔히 말할 때 저희가 비선형적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만 갑자기 점프가 되면서 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적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 그와 같은 위기적 상황으로의 급변이 나타나는 경우에 징후 변수들이 뭐냐 하는 것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그 징후들은 별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금안보고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징후변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그것은 금안보고서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요.

△금융안정성 관련한 질문인데요.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 10주년을 맞았는데,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대외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고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네 배 증가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 자본시장연구원으로 계셨었는데,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오늘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웃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금융시장이 뭐가 많이 달라졌나 그 말씀인가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EM시장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물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지난 10년간 어떤 게 있었고, 건전성이 있다면 나아진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지난 2014년, 그것은 10년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한 3∼4년의 변화니까, 커지고 있다는 게 아마 다들 주목하고 있는 위험요인일 테고요. 지금 신흥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주식투자는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비중이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좀 달라졌다면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그 이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 이전과 지금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는 그 이전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물가가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기준금리가 이전의 성장률 추세에 맞춰서 유지가 되거나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긴축이 타날 수도 있다 라는 발표를 저희가 몇 달 전에 여기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몇 달 전에요? 아, 저 말고 다른 분 말씀이시죠?

△네, 다른 금통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에 좀 동조를 하시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지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 당시에 한은 전망은 올해 성장률이 3%, 잠재성장률 위로 올라오고 물가도 2% 목표치까지 올라온다는 그런 전망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 금리인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통위원 분들이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한은의 다소 높은 물가전망 때문이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의 실물지표, 아까 기자님 질문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실물지표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정상적이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경제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에서 예상되는 수요측의 물가상승압력이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 부분이 뭔가 상당히 완만한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경기가 조금씩 좋아졌는데 임금상승률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른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높아지고,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건데, 그 채널이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임금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고용은 좋지가 않은 것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결국은 물가상승압력이 경기가 노동시장을 통해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비유해서 말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2∼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번 올리고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올리는 속도는 상당히 나중에 완만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그때 그러면 왜 그랬느냐, 아마도 경제를 생각할 때 물가상승압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 미국에 잭슨 홀에서 한번 씩 하는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미국 Fed의 주요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토론이 됐던 것 중의 하나도 왜 임금상승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구조변화도 있고 그때그때 몰랐던 충격도 있고 하니까,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기대가 되는데 그게 뭔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완만하게 왔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물가 관련해서 잠깐 여쭙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리물가가 지난 10년간 실제 CPI를 하회했기 때문에 경제주체 기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잘못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리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실제 물가상승률이 좀 낮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효과가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능성이 실제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됐다고는, 충분히는 질적인 말이니까 너무 거기다 무게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비자물가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쓰는 물건들, 서비스들, 그게 뭐뭐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정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각의 가중치가 있고. 뭐는 자기 생계비의 20%는 어디에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20%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렌지주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주스가 소비자물가 정할 때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주스가 어떤 이유인지 그 값이 100원에서 오르지 않아요. 내지는 90원, 8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품목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람들이 오렌지주스를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 오렌지주스를 더 안 먹고, 소득이 사실상 좀 높아진 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더 소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가 어떻게 달라진 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게 물가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런 소비조정이 오래 가서 사람들이 오렌지를 먹는 데 20이 아니라 10밖에 안 쓴다, 그러면 한 번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비중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관리물가는 우리 소비자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일 때, 뭔가 방향성이 같다고 할 때 영향을 주니까 저희가 보지요. 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그에 따라서 착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후에도 이것이 만약에 계속 소비자물가보다 낮게 갈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시가 아니라 현실인 거지요. 현실인 것이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이미 반영을 해서 행동을 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그래서 소비자물가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렌지주스는 일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항상 소비자물가 품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고. 관리물가의 경우는 다만 20%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게 계속 가는 현상인지, 아니면 과거 2007년 이전처럼 다시 반등이 되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전망하는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착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소비자물가다가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총재님의 의견에 180도 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팩트 확인을 한다면 발표 자료에 보면 상반기 2.8% 성장을 하셨고 연간으로도 그 정도가 예상된다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한은이 2.9% 전망하는데 위원님은 그것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즘 부동산값 급등 얘기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좋아서 추가로 두 번 더 인상 하면서 한미 금리격차 더 역전 폭이 벌어질 거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2.8% 그 문장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속보치가 잠정치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속보치가 2.9였거든요? 그러면서 2.8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뒤쪽 문장은 2.9일 때 써 놓은 거였어요. 그것을 수정을 안 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 저희가 너무 피곤해 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수치 전망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리격차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응해서 금리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선제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이전 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선제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통화정책의 효과가 현실에 나타나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꼭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건데요. 시차를 중시하는 견해는 늦게 대응을 하면, 사실 거기에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늦게 대응한다는 말 자체에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건데, 경제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은 1.5지만 1년 뒤의 인플레이션율은 2.5%가 될 것 같다, 그러면 2.5%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1.5%인데 1년 뒤에 2.5%가 돼야 되냐, 물가상승압력이 조금씩 축적이 되면서 물가경로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2.5%가 될 위험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더군다나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낮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은 조금 과했던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좋은 표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하고 있는 ‘신축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저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 물가상승률이 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 되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작년에 취해왔었습니다. 그때 말씀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