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에 韓자동차 차별적 소비세 적용 해소 요청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소비세 적용을 개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측에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인도네시아 측에선 산업부 하르잔또(Harjanto)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자동차 대화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열렸다. 앞서 양국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자동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했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4도어 1600cc 이상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소비세 적용을 개선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차량의 타입(4도어·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도어 1500cc 미만과 1500cc 이상엔 각각 30%, 40%의 세율을, 5도어 150cc 미만과 1500cc 이상엔 10%,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4도어 1600cc 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세율 적용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의 우수한 부품 공급망과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추적된 기술력을 인도네시아 측에 소개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정례화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을 축적 중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