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에 투자해 '계층 사다리' 복원

기재부,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장학금 신설ㆍ기존 지원사업 확대 등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잠재력은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이 같은 방향의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에 대한 투자 격차로 연결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됐다. 실제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2011년 6.1배에서 2014년 7.9배, 지난해에는 9.3배까지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저소득층 교육 지원은 등록금 및 교재비 등 학교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교육 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생은 지방자치단체, 대학생은 국가가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업 경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부재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인적투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해 내년 1500명(시범사업), 이후에는 매년 5000명의 저소측층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정 평편과 학업 의지, 소질 등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학년별로 300명씩 선발한다. 장학금 외에도 후원자 매칭을 통한 생애 멘토링, 교육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체육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해 저소측층 초중고생 중 체육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00명을 선정해 초등학생에게는 월 35만 원, 중학생에게는 월 4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월 4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장학사업) 규모를 8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이 멘토로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학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외근로 장학사업 대상을 9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계층이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