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野 "각 부처 특활비 제출해 달라" 요구…내역 제출 방식에서도 이견차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및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특활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며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적절하게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쓰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며 "2019년 예산안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려 한다"며 "검·경 등 수사 관련 경비도 대폭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여야는 정부의 특활비 내역 제출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보였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각 부처의 특활비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기밀비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