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책, 분노한 소상공인 민심 돌리기엔 미흡”

“세부 항목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실효성 의문”

▲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오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을 두고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대책에 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 문제도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나름대로 이번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렇듯,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한 문제”라며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부분에도 의문이 가는 현재의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