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兆 쏟았는데…고용창출 헛발질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성장 저하… 중장기 대책마련 필요”

▲7월 고용동향 요약.(자료=통계청)

정부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으로 지난 2년간 42조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24조1959억 원이었다. 지난해의 18조3861억 원과 비교해 31.6%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이 2017년 537억 원에서 2018년 3조265억 원으로 55배 늘어났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2018년 예산은 각각 2조430억 원, 12조44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19.3% 늘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2018년 4조7707억 원으로 2017년보다 4.4% 줄었다.

예정처는 일자리 정책 환경 관련 분석에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 관련해 “고용 영향 평가 시 고용 유발 계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 발전 측면도 고려해 재정 사업의 고용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 구직·중소기업 구인의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30대 전후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