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건강보험도 ‘빨간불’, 올해부터 적자 우려”

"기재부 국가재정관리 구멍"

(유성엽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4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15년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예측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로,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 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이라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전망은 '문재인 케어'로 2017~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투입되고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다"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의원은 또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할 '장기재정전망'를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랑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해야 할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을 지난해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