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 “가동 중단 발전소 대부분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한 노후시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 이행수단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배출량과는 무관한 노후 발전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8기 석탄발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중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는 같은 해 7월 폐쇄했다. 올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3~6월까지 4개월간 중단했다. 하지만 이들 발전소 대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발전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낮추는 방안이 시범 도입되는 가운데 이 역시 실질적인 저감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제약 기준(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익일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2017년 기준 연간 6일에 불과하다는 게 그 이유다.

장 연구위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PM2.5)의 15%가 발전소를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작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9000톤을 저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대한 세부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3억15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통해 전체 국내 감축 목표량 중에 전환 부문에서 5780만 톤을 감축해 2030년 기준 1억9270만 톤의 배출량을 충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만 제시돼 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단기적인 실행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연차별로 제시되지 않고, 감축 주체와 수단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발전 및 송배전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에너지원별 발전량 믹스 재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단계적 감축 경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