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24일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맹공격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과 나라경제 전반에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이상 끌고 가선 안 된다. 실패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인하 방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이 1억3000만원인데, 카드수수료를 0%로 만들어도 연간 120만~13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본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거들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장 혼란과 반발. 역대 가장 높은 실업률 정부 내에서도 언급되고 있느냐”며 “정책수요 대상자와 시장에 적절하게 구사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홍 실장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홍 실장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뒤 “최저임금은 정부가 아니라 최임위에서 결정한 것. 정부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인제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2018년 기준 저희가 8시간 일하면 120만 원을 가져갔는데, 2019년에는 65만원으로 떨어진다”라며 “(정부가) 원인제공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야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기 위해 요청한 참고인이었지만 야당의 주장과 일부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해 “(아르바이트생) 50% 내려준다면 한 사람 분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카드수수료를 0%로 내리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일종 의원의 지적과 엇박자를 냈다.

또한 성 회장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임금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금인상 외에도) 부수적인 이유가 많았다”고 답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김 의원은 수 차례 같은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