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제재·가뭄·기저효과)에 북한 경제성장 20년만 최저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GDP) -3.5%..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23배차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GDP)은 20년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 국제연합(유엔,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한데다 가뭄이 겹쳤기 때문이다. 또 직전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한국은행)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1997년 마이너스(-)6.5% 이후 20년만에 최저치다.

석탄생산이 크게 줄어 광업이 전년보다 11.0% 감소했고, 농림어업도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이 줄면서 1.3% 줄었다. 제조업 역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6.9% 감소했다.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한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2017년 전방위로 확대된 때문이다. 실제 석탄 및 철광석 분야에서는 민생목적까지 확대됐고, 수산물·섬유류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단행됐다. 또 원유·정제유 수출제한과 해외근로자 파견 제재 등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도 줄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55억5000만달러로 전년(65억3000만달러)에 비해 15.0% 줄었다. 수출이 17억7000만달러로 2010년(15억1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입도 37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87.0% 감소했고, 수입규모도 40.3%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북한 대외교역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한다.

신승철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가뭄 등 영향으로 곡물 생산과 수력발전량이 줄어든 가운데 석탄을 중심으로 광물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중화학공업 생산도 에너지와 원료 부족으로 부진했다”며 “UN 제재 등으로 주력수출품들이 묶이면서 대외교역 규모가 감소한 것도 생산활동 위축에 영향을 줬다. 직전년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북한 GDP는 3.9%를 기록하며 1999년(6.1%)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원화로 계산한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6000억원, 1인당 GNI는 146만4000원이었다. 이는 각각 남한(1730조5000억원, 3363만6000원)의 2.1%와 4.4% 수준에 그쳤다. 명목GNI는 47.2배, 1인당GNI는 23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남북교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난해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출(반입)한 규모는 전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수출(반출)한 규모는 9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민간차원의 인도적지원 물품이다. 남북교역은 2015년 27억1450만달러(반출 12억6210만달러, 반입 14억5240만달러)까지 늘어난 바 있다.

신 팀장은 “올해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UN 제재가 완화돼야 하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도 있다. 국제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남북교역이 풀리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