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립의 중립 직립] 뭘 한다고는 하는데 뭐가 되는지…

정치경제부 차장

우리 경제 곳곳의 경고등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고용 쇼크의 늪’에서 5개월 연속 허우적대고 있고,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혁신 성장’이란 야심 찬 목표를 내세운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뭘 한다고는 하는데 뭐가 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수는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고용 쇼크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올해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7만2000명에 그쳤고, 특히 실업자 증가 폭은 12만6000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을 앞질렀다. 이 역시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 관련 부정적인 의미로 ‘~이후 처음’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국내 고용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특히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를 방문해 이주열 총재와 비공개 조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고 한은에서도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등 주요 간부들이 동석했다. 한은은 이날 회동 후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고용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2일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 문제가 부진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인 요인과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예산에 추가경정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일자리 사업 관리대상(본예산) 10억7000억 원 중 지난달까지 목표액인 6조7900억 원을 초과 집행했고, 추경은 2조6000억 원 중 7월까지 목표액인 1조8200억 원(70%)을 무난히 집행할 전망이지만 일자리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7일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회의 시작 두 시간 전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가시 돋친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주요기업 110곳 조사에서 기업들이 정부 정책 중 가장 못 하는 분야로 규제 정책(25.6%)을 꼽기도 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신규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새로운 시장 진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로 기업들의 투자가 쉽지 않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혁신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꺼내든 ‘규제 개혁’ 카드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00여 곳을 대상으로 ‘2018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 확대와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은 전체의 7.8%와 6.0%에 그쳤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