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리스크 언급했지만…마음 급한 기재부vs느긋한 한은(상보)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총재에게 만남 제의, 인상 소수의견까지 낸 한은 설득작업?

최근 대내외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수장과 핵심 간부가 머리를 맞댔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본 기획재정부는 마음이 급한 모습이다. 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무역분쟁 와중에도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은 느긋한 분위기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결국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내놔야 하는 기재부가 한은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양 기관 수장은 일단 생산적인 만남이었고 인식도 같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간 조찬간담회를 전후해 김 부총리는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 하반기 경제 하방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한 부문을 포함해 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가능하면 인식을 공유했으면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하방리스크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거시경제는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률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안정돼 있다. 큰 폭의 경상수지도 지속되고 있어 비교적 견실한 모습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추락한 일부 신흥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우리경제가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요인이 크다. 글로벌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라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문들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확산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이례적으로 재정 담당 차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금리결정은 금통위에서 하는 것이다. 재정차관까지 온 것은 거시운용과 경제운용 전반에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만남에는 기재부쪽에서는 고형권 제1차관, 김용진 제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한은쪽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각각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