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망고 등 농수산물ㆍ한국 석유화학제품 상호 시장개방 확대하기로

한·인도 CEPA 조기성과 합의…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합의서·MOU 4건 교환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델리/연합뉴스)

한국·인도 양국의 관계 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서명한 4건의 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성과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조기성과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양측은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분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양국 간 교역 확대의 큰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합의는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기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를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부의 4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양국이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미래비전전략그룹 내에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과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를 주관기관으로 ICT, 첨단제조, 에너지 신산업,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공동 기술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을 담은 청사진에 합의했다. 이번 문화교류계획서는 만료된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갱신한 것으로 양국 국민 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국은 이날 교환식에서 양국 부처와 기관 간 MOU 7건이 체결됐음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