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최저임금 논란’ 이후 입지 좁아져 국민연금 기금이사 낙마가 결정적

곽태선 전(前)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곽 전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실장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정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관 전 대표의 기금운용본부장 낙마는 장 실장의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낙마 사유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중 하나인 병역 문제였지만, 마찬가지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곽 전 대표에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을 놓고 야권에선 ‘윗선 개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논란’ 이후 장 실장의 입지가 변했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정책실 산하 3명의 수석비서관 중 경제·일자리 등 2명이 교체됐다. 이달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포함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당·정·청이 일제히 난색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다졌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