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2일 서울시청서 기자간담회 가져…미세먼지 정책 등 계획 밝혀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과정 거쳐서 확인돼있는 제도”라며 “서울시는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쓰겠다는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을 약속해왔고 그걸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한강변 35층 제한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5층 제한은) 시민들이 정한 것”이라며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시대에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의 일문일답이다.

- 농구대표팀 내일 평양 떠나. 다음은 축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 8월에 이 경기 볼 수 있을까.

“저도 그러길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중앙정부가 남북관계에 큰길을 내면 그 길을 채우는 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라고 말해왔다. 지금은 아직 정부가 큰길을 내는 중이라고 본다. 조만간 서울시가 준비해왔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양과의 교류를 실현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본다.”

- 3선 연임 소감은. 10년 서울혁명 의미는.

“3선의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7년간 보인 변화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국립묘지 방명록에도 썼지만 깊은 변화, 지금까지 해온 많은 혁신정책을 지속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더 큰 변화 더 넓은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외국에 많은 도시는 한 시장이 10년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정책도 5년 내외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요청에 명령에 응할 것이다.”

- 미세먼지 보완책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진전된 사안 있나.

“평소에도 이미 미세먼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실천했지만 그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더 노력할 거다. 직접 정책뿐아니라 여행친화도시나 자전거도시,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차량 환경등급제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비상저감조치로 계획 된거다. 또 선거 중에 공약으로 전기차 8만 대를 향후 4년 안에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절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미 동북아 13개 도시들로 구성된 동북아대기질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도시들과의 관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는 조만간 별도로 말하겠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나머지 선거기간 동안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카드수수료 0%로 하겠다는 거는 공약돼있다. 민간업체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했다. 이미 전국 어젠다로 확산됐다. 봇물터지는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거지도 알리페이를 한다는데 왜 기술선진국에서는 한국에서 되지 않는가.”

- 3선 준비하면서 균형발전 강조. 재초환 부담금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가이드라인은. 서초구청장 차담 예정했었는데 전할 메시지 있었는지.

“초과이익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다. 이미 입법과정 거쳐서 확인돼있는 제도다. 다만 서울시는 이것을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쓰겠다는 정책방향이다. 균형발전은 이번에 특별히 공약했다.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을 약속해왔고 그걸 지키겠다. 재개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내가 취임하기 전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1300곳을 진행해왔다. 내가 취임한 이후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7년간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것을 정리해 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서른 몇 군데 빼고 다 정리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조만간 수 개월내에 정리하겠다. 해제된 지역은 이번 용산 사고 6층 사고 붕괴 같은 곳이 없도록하겠다. 재건축은 투기의 원인이 돼서 국토부와 중앙정부와 면밀히 살피며 조화롭게 진행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서초구청장님은 자유한국당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라 좀 더 경청하고 정책에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오늘 방문해서 이야기 나눌 생각이었는데 취소돼서 다음번으로 미루겠다.”

- 한강변 35층 제한은 변화가 없는지. 상암동 롯데쇼핑몰 개발 심의가 통과를 못했다. 삼성동 GBC도 막혀. 일자리창출 위해 심의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5층 제한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나 시 직원이 한 게아니라 시민들이 정한거다.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이 시대에 보편적 합 의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상암 롯데몰 건축은 거기가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충돌의 상징적인 장소다. 우리 사회에 어찌보면 보호받아 야할, 서울시 시민의 삶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그 문제에 전초에 서 있는 곳이다. 그래서 허가 안 내주겠다는게 아니라 상생방안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도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 위주의 도시를 만들어왔다. 도시를 변화하 는데는 일본과 독일 사례처럼 충분한 고려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방안찾아보겠다.”

- 앞으로 4년 시정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실업률 문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예멘 난민 이슈가 문제. 시장의 견해는.

“일자리 대장정 시즌2를 열겠다고 했다. 일자리 실업 문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와 직결돼있다. 현재의 저성장 기조와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를 계속 뺏기는 경제발전의 진행이다. 그런데 여러 좋은 변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되면 남북교역 확대나 경제교류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경의선 복원이라든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이라든지 고속철 내지는 고속도로 연결이라든지 수많은 인프라와 SOC사업의 예고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개선된다면 평양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에 도달한 많은 사업이 진출해서 일자리를 늘릴거라고본다.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왜 서울을 배워야하는 가’를 쓴 것처럼, 구글 에릭슈미츠가 서울이 정말 핫하다고 극찬한 것은, 서울에 대학 졸업 인구도 많고, 청년들이 많아서 가장 핫한 도시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조금 더 집중한다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의 형태로 우리는 주5일 근무를 생각하는데 하지만 파트타임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 다양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난민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우리는 낯설다. 분쟁은 당연하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본다. 사회의 안전이나 난민 포용문제는 반드시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 무역 7대 대국이고 10대 경제대국인데 1년에 엄청난 한국 방문 외국인, 한국인의 외국 방문이 수천만에 이른다. 외국에 70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산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고 국제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 시장실 옮긴다고 한 달간이라고 명시. 5·6기에도 현장 시장실 운영 때와 차이점은.

“은평 뉴타운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 해봤다. 4년이 지나도 건물이 615채가 안팔렸다고해서 갔다. 해결책을 갖고 간 게 아니다. 9일간 현장시장실 했더니 해소되더라. 지역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시민 삶 바꾸는 10년 혁명을 말했다.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만들어도 현실에서는 절박한 것을 반영하거나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시장실에선 많이 들릴거라고 생각한다. 과거 현장시장실은 1박2일로해서 하루는 구청장의 현안 보고를 받고 저녁엔 구청과 시청 간부가 토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날엔 구민들에게 발표하고 했다. 그러다보니 구청장 중심이고 묵은 과제들만 하게 됐다. 늘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라는 자세로 노력했다.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 현장시장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출근하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절박한 서울 시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시가 강남 구청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다는 시각 있어. 원래 강남구청장 취임식 참석 예정했었는데 관계개선 취지인가.

“관계개선은 이미 구청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시작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는 대화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대화가 안됐다. 새로운 구청장은 민주당 출신일뿐아니라 합리적인 분이다. 축사는 못했지만 국립묘지참배하면서 만나긴 했다. 앞으로 잘 풀려 갈거라고 본다.”

- 서울시는 52시간 근무제 진행사항은. 임대차 문제 법적 문제 돌파 계획은.

“52시간 문제는 이미 당선 후 첫 출근에서 저로서는 행정명령1호를 했다. 공무원들 삶의 질이 높지 않고서 서울시민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장이 강조했으니 당연히 될 일인데 시장 권한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게 있더라. 이런게 해결되면 즉시 진행될거다. 서울시는 금요일 셧다운 제도도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결돼있다.”

“임대차문제를 왜 강조했냐면, 한국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한다. 얼마나 임대차문제가 핵심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재산권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그렇지만 공익의 필요성이라던가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의해 제한할 수있다고 돼있다. 재산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서울에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 특정 지역 임대료 올리는 바람에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가난한 예술가나 오랜기간 장사해온 이들이 쫓겨나는 현실은 막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도시의 연속적 발전을 위하고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가질 수 없지 않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권한을 뉴욕시장은 가졌는데 서울시장은 가질 수 없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부인가. 명확한 핵심 문제를 왜 피해가는가. 이 문제에 도전하겠다.”

- 노동특별존중서울시 시즌2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번에 준비기간을 거쳐 시즌2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일자리 노동에 개념을 세우겠다. 대부분 일자리 대책은 중앙정부의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거라고 본다. 민선 5,6기 기간동안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썼다. 이번 공약을 통해 좀 더 이행할 것이다.”

“전국 18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너무 당연한 헌법 법률 보호를 받지못했다고 본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지 못한 것을.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만 있고 서울시는 없다. 지방노동청을 통해 실현해왔지만 인력도 모자라고 지역 특수성 반영한 감독 어렵다. 그럴 바에는 지방정부에 넘겨주는게 맞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이자 지방분권화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증대된다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