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하위 10% 중산층 진입까지 5세대 걸려"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 보고서

한국의 소득 하위 10% 계층이 평균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내놓은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전 주OECD 대사는 대사 이임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 보고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하위 소득층이 평균 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세대수(5세대)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로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 있었다.

하위 소득층이 평균 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이 있었다.

한국보다 평균 소득층 진입이 오래 걸리는 곳은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6세대), 헝가리(7세대) 등이 있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인도도 7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평균 63%)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4분의 1가량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는 OECD 평균(13%)의 두 배가량이다.

반면 직업 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은 블루칼라(육체노동) 자녀 중 40%가 육체노동자가 됐고, 네 명 중 한 명만 관리직(화이트칼라)이 됐다. 관리직은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관리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한국의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청년과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목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청년(15∼29) 고용률은 평균 이하이고, 청년 니트족 비율도 평균을 상회했다. 니트(NEET·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족은 일자리가 없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다.

윤종원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OECD는 사회이동이 원활하려면 균등기회 제공을 위한 조기교육, 건강에 대한 공공투자, 일과 가정의 균형, 실직자의 취업지원과 연계된 실업급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우리나라에 대해선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직업훈련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