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박원순 3기...서울엔 어떤 변화가?

입력 2018-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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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3기가 출범함에 따라 공약 이행으로 달라질 서울의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위 후보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에다 25개중 24개 자치구가 박 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박 시장의 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와 공약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때 3기 박원순호의 서울은 강남보다는 강북의 발전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민선 3기 공약은 ‘균형발전’,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균형발전’은 박 시장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또 다른 후보들과 가장 차별성을 띄는 공약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을 실시할 재원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별도로 마련되기도 한다.

강북 개발의 첨병에 있는 정책들이 바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박원순 민선 2기에서도 핵심 과제로 꼽혔던 낙후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추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 정부와 연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7곳의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올해 시비 5000억원을 투입한 독자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낙후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인 만큼 대부분의 사업지가 강북에 몰려있어 도시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북 지역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5년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인 창신·숭인, 장위, 암사, 성수, 신촌동, 상도,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지역은 암사와 상도, 가리봉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강북에 속해 있다.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지인 마곡R&D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 등의 사업지 역시 양재와 구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한강 이북 14개구에 속해 있다.

다만 강북 지역에 집중된 정책들은 강남권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한강변 35층 규제’는 이번 임기에서도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강력한 추진은 사실상 강남권 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시민들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이 3기 박원순호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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