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저물가ㆍ대내외 불안에 한은 '신중론'

“경제성장 흐름은 4월달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드러냈다. 물가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럿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장흐름이 악화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위기, 유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는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최근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등 현재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신흥국 전반에 퍼질 것 같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조는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저번주 대내외경제 여건 만만치 않다며 낙관 어렵다고 했다. 최근 경기상황 어떻게 보나.

“최근 경제 상황 견해 제기되고 있어.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 국민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 지속해왔고, 현시점에서 봤을 때 성장흐름은 4월달 수정할 상황 아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성장흐름을 봤던 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다. 현재로선 4월달 전망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3% 성장률 전망 유지? 추경 3조8천억 통과했는데, 효과?

“정부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예상했던 집행률이나,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추경집행의 효과를 짚어보고 7월에 전망하겠다.”

△유가가 상승하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햇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다. 지금도 그렇게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지.

“이달 초에는 지금보다는 유가 낮았다. 앞으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의견 엇갈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높이는 효과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 두고 영향 있겠지만 현재 세계경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성장에 미칠 효과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있어. 큰 폭으로 더 오른다면 분명히 영향 주겠지만 유가에 향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전체적인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달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 계기로 신흥국외환위기.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 미국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영향이 한국에 미칠 영향?

“미국 금리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 보이며 일부 신흥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한 모습 보여.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이런 모습 나타나. 여타 신흥국으로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냐는 것.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외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 경상수지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외환보유액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미국 FED 금리정책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 동향 지켜볼 것.”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있을 거란 얘기 나와. 원인 뭐로 보는지? 저번달 최저임근 인상 영향 판단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는? 최저임금 1만 원 속도조절에 대한 견해?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 명 초반에 그치고 있어. 부진한 것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절 요인 높이게 돼. 최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의 영향뿐만 아니라 일부업종의 구조조정, 기저효과 등 여러 요인 혼재돼있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영향 줬냐고 판단하긴 어렵다. 1만원 인상 속도조절의 경우 지금 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거기서도 임금인상 영향이 기업,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유가 큰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4월 물가를 1.6% 하향조정했는데 상향조절될 가능성? 고용부진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논란. 일각에서는 미니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진단? 한은이 취할 수 있는 대책?

“스태그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의 급등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지난달 유가전망치 낮춘 것이 사실이다. 그때 봤던 수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른다면 물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것. 유가상승세 지속된다고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급등으로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 3%로 봤던 지난달 전망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은 안 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충분한데도 자금요청. 우리나라 부작용? 한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 투기세력에 이용될 가능성 ㅇ벗냐는 우려 제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 낮아.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정책에 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토록 하되 급격한 쏠림 현상 있으면 안정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도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 수준도 대외건전성이나 외환시장 여건 감안하면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없어. 그런 우려 있기 때문에 늘 지켜보겠다.”

△2006년 한국 미국 정책금리 역전폭 높아. 현재 역전 상황이고, 한미 경제상황 다르게 전개되면 그 이상의 폭으로 이어질 수 있나.

“금리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금리가 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나온다. 2006년 금리역전폭 컸지만, 당시 국내경제 보면 상승국면이고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해 자본유출 없었어.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 소위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오히려 국내 정책금리 높아. 이런 걸 감안하면 정책금리 역전폭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는 딱집을 수 없어. 자본유출은 경제 펀더멘털이 더 큰 영향. 앞으로 대외건전성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완해 나가야. 동시에 구조조정 노력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은이나 정부 경기판단 믿지 못하는 사람 있어. 경제심리지표가 한은 분석에 덜 들어갔다는 것. 통화정책 할 때 심리지수 얼마나 참조?

“심리지표는 체감경기 반영하는 데다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선행하는 성격 있어. 통화정책 운영할 때 있어 심리지표도 당연히 참고지표로 들여다본다. 여러 이유 있겠지만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크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판단 할 때 있어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2~4월 신규취업자수 10만 명 초반. 정부는 기저효과라고 설명. 고용부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가능?

“기저효과도 있고, 구조조정, 업황부진 등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나는 현상. 정부에서도 현재 고용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4일 마닐라에서 구조적 변화로 낮은 물가 이어지면 물가안정목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현재 2% 수정에 대한 시각? 현행 목표수준에 대한 평가

“물가안정목표는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로서의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 지속돼서 대부분 나라가 정한 안정목표 수준에 대해 학계는 물론 중앙은행 내에서도 논의 진행 중이다. 꽤 오래 전부터 논의 진정되고 있어. 그런 움직임에 대해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가안정목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중앙은행의 신뢰성,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변경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앞으로 적용할 목표에 대해서 현재 분석 검토하고 있고, 이걸 갖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은 가계신용대출 1분기 내용 발표. 증가폭 줄어서 정부 규제 효과 보고 있지 않나는 시각. 세부내용은 이미 400조 원 돌파, 전체 대출이 5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어서 풍선효과 아니냐. 정부 대출 규제가 질적인 면에서 제2금융권 쪽으로 확대되면서 대출 질이 떨어지는 것이 대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는지.

“최근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기타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점 감안하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다만 일부 비은행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감독당국에서도 이 점은 늘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장일치 동결인데 4월 의사록 보면 금리인상 매파적 두 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있어. 금리인상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의견 보면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인상 주장. 이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기존의 금리인상의 조건에 비해 허들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지?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 참고바란다.”

△통방 문구상 주요국 통화정상화와 교역여건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미국 금리인상 하면 한국은행도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인지?

“기조적인 변화는 아닌데 굳이 이유를 댄다면 최근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소위 미국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 이런 영향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봐. 다음달에 FOMC에서 그런 의사결정 있으면 신흥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 통과됐고 과거 한은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운신 폭 넓힐 수 있다고 시사해왔어. 한은 금리정책에 어느 정도 운신 폭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추경이 큰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 안 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 목적에 국한돼 있어.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는 못하겠지만, 의미있는 영향은 주지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