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어렵다 구조개선·성장동력 확충 필요

영국·프랑스·일본·중국 등 재정건전화 기조..러·브 재정여건 악화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부분 뒷받침했던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공공투자 증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계경제 성장전망 상향 조정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선진국의 정부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까지 늘었던 선진국의 정부지출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7년 38.6%를 기록 중이다.

신흥국 정부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되레 늘었다. 2009년 30.1% 수준이던 신흥국 정부지출은 잠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0.9%까지 증가했다. 2017년 현재 30.4%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노란불이다. 2017년 현재 재정수지는 선진국의 경우 GDP대비 -2.6%를, 신흥국은 -4.4%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선진국 -8.7%, 신흥국 -3.8%)과 비교하면 선진국은 개선추세나 신흥국은 오히려 악화됐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상회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유로지역 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이 향후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도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아세안 5개국 등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거나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전망이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