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 범죄…수사기관 인식 바꿔야” 질타

수보회의에서 발언…“미국처럼 피해자 보호 후 사실 확인ㆍ엄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도 중대하다며 수사기관의 느슨한 대책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날 있었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전환을 요구한 것은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이 발생 11일 만에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자 온라인상에서 ‘성별 편파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도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3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