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90만 명 지원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2년 90만명까지 확대한다.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과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독거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독거노인이 2018년 140만5000명에서 2022년 171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했다.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늘린다.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를 2018년 55만 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확대한다. 민간 자원 연계 강화와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올해 7만6000명에서 2022년 27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한다.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 교육도 활성화한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