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조한범 통일硏 위원“봄은 확실히 왔다…문제는 解氷期 사고”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비핵화’ 간담회서 통일硏 연구위원 특강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옛 청사 건물 외벽에 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두 손을 꽉 잡아 한반도 모형을 완성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5일 국회에선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약 40분간 통화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 회담 등을 열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까지 의제에 포함해 남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을 이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종전 문제 논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종전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여의도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종필 의원은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특강을 진행했다.

조 위원은 “지금 ‘봄은 확실히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해빙기에 사람들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시작했든지 간에, 회담이 잘 끝나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생기고 남북 간 연락사무소가 생기는 등 보지 못했던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남북미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불일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체제를 수호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3자 간의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세부 협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