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판정 관측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17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내용의 기술·공학적 요인에 무게를 두면 국가핵심기술 판정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이날 오후 4시 30분 연다. 전날인 16일 1차 회의를 가졌지만, 반도체전문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의 양이 많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보류하고 17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선 삼성전자 측이 주장하는 국가핵심기술 내용 발표와 위원들 간 토론 등 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도 핵심기술 여부를 살펴볼 예정으로, 기술·공학적 요인에 무게를 두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5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가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인사인 만큼 기술·공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무게를 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전문위에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핵심기술을 따지는 것이지 다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공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달 12일 열린 한·중 차세대리더포럼 조찬 강연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핵심 기술 공개를 피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 공정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삼성이나 SK 등의 걱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유출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의 여부에 대한 17일 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사안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