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책임자 처벌 촉구

한국당,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철회 요구도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는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금융의 기본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며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은 우리 금융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도 드러났다”며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공룡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을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