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가입이 가능해 진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열어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4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공시에 실손보험 특약형 상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보험료 인상률, 손해율 등의 비교공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특약형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것에 맞춰 관련 공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도 손보협회와 같이 1일부터 실손보험 특약형 상품에 대한 공시를 삭제한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관련 공시는 나중에 추가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경우 당장 1일부터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곳이 있지만 생보사들은 없다” 며 “생보사들이 관련 보험을 출시하기 전에 비교 공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4월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단독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 왔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상품들을 끼워 팔아 중복 가입자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당국 지시에 따라 보험사들은 4월 부터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올해 말까지 보험사 10곳 정도에서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자 실손보험이란 과거 병에 걸렸던 사람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그동안 이들은 사실상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병에 걸릴 경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