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창업ㆍ新산업 메카로…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2000개 창출

규제완화로 지식산업센터 2배 확대ㆍ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후 산단을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신산업ㆍ창업 공간을 대폭 늘리고,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문화ㆍ복지시설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2조4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진방안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ㆍ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잠재성이 크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ㆍ지식산업 등 신산업 비중이 낮고,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단 증가로 근로ㆍ정주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2017년 91개에서 올해 135개, 2022년 278개로 늘어난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2018년 산업부 8개 사업 예산 1328억 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한다.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늘린다. 올해 685개 수준에서 2022년 11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1개 센터 당 5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평균 50개 사가 입주한다. 회사당 10명이 근무하며 창업기업 비중은 20~60% 정도다.

지식산업센터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 시설 비중을 20%에서 30～50%로 확대하고, 현재 센터 건립자만 가능한 임대를 임대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해 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에 산단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산단 관리기관이 휴ㆍ폐업 공장과 부지를 매입한 후 기업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해 창업기업 등에 주변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공장을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ㆍ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8개에서 202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산ㆍ학ㆍ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591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300개를 목표로 한다.

올해 총 782억 원을 들여 거점 국가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벤처ㆍ창업기업, 문화ㆍ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를 내년 2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산단 성공 사례를 분석해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와 재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로ㆍ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지원시설구역내 일부업종(카지노,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PC방과 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로이 허용하고,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할 때 공용 쉼터(공원ㆍ정원) 확보를 의무화한다. 공원ㆍ쉼터 등 공개공지 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올해 15개 산단 인근에 도시 숲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에 1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를 합리화 해 산업ㆍ지원시설 동시 입주 가능한 복합구역을 올해 3개 신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1300억 원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임대료를 올해 울산 미포 등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14억 원을 지원하고, 산단 인근 배후도시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을 건립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사업은 차질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 등을 통해 올해 민간투자 2조4000억 원이상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