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불성실공시’ 오명…2년 연속 3곳 지정

‘우수’는 22곳…기재부, 통합공시 일제점검 연 2회로 늘리기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3곳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기타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개선 관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 통합공시 점검하고 불성실공시기관 3곳, 우수공시기관 2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곳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넘어 불성실공시기관이 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이다. 전년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이어 이번에도 불성실공시기관에 기타공공기관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인천항만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22곳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무벌점과 함께 지난 3년간 벌점이 지속 감소해 우수공시기관이 됐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를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 건수는 3.7건으로 전년(5.8건) 대비 36.2% 감소했다. 우수공시기관도 전년 18곳보다 4곳 증가하는 등 공시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기관 수는 전년(3곳)과 같았다.

더불어 기재부는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 등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상반기엔 공시 항목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하반기엔 이외 항목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규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교육,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시 담당자 온라인 Q&A 코너 개설, 공시 미흡 기관 현장 컨설팅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 강화에도 우수공시기관 수 증가 등 공시품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