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광물공사 통폐합’에 광해공단 ‘발끈’

“국제기준 안 맞는 경제성 평가, 손실액 커 유동성 위기 계속”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회생안으로 제시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안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폐합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광해관리공단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5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간 통폐합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가 현 체제로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관기관은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한 상황이다.

광해관리공단은 발끈하고 나섰다. 광해관리공단 측은 “이번 광물공사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면죄부”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부실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TF의 결과는 해외자원개발의 공공성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도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에서 차이는 있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해외개발사업 투자금 등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제 석유ㆍ가스ㆍ광물회계 자문 결과 정부 측 TF의 경제성 검증은 국제적 평가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아, 향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매장량을 과다 계상했고 국제 할인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문제는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자산 1조6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이 비현금성 자산(주식)으로, 현금성 자산 300억 원으로는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전문성 강화가 아닌 비전문기관과의 단순 통합은 국제 자원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고, 향후 헐값 자산매각, 타 자원개발 공기업의 추가 부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를 분할하고 에너지공기업(한전 발전6사 포함)이 공동 인수해 부실화의 위험을 막는다거나, 해외 석유ㆍ가스 자산 운영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석유가스광물자산운영공사’를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 등 의견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