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리스크 아닌 기회… 기업 인식 바꿀 때”

2기 맞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지 4년, 지난해 말로 배출권 거래제 1기가 종료되고 올해 2기에 접어들게 됐다. ‘2기 체제’를 맞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할당 절차의 공정성을 갖추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배출권거래제 1기 종료… “절반의 성공” =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도입했다. 비용 효율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1기(2015~17년), 2기(2018~20년), 3기(2021~25년)로 나눴다. 지난해 말로 1기는 종료됐다. 배출권 거래제 1기는 제도의 안착을 목표로 하는 기간이었다. 전문가들은 1기의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경영전략보다는 규제 대응 업무로 처리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제도의 안착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성과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전체를 보고 판단하면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특히 할당 대상 업체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수익 창출의 기회보다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격 최소화’가 아닌 ‘효과적 충격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2기 체제…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내용 확정 =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기 체제를 맞이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2기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조건으로 △공정한 룰 △할당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허재용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기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자발적 투자요인도 부족한 할당 방식이었다”며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의 분리시행,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의 대안 검토가 2기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교수도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 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 실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경제 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구조 개편 이뤄져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배출권의 공급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내부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배출시장의 크레딧을 늘릴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최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볼 때 배출권 거래제 같은 대책은 경제나 환경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목숨의 문제”라며 “배출권 거래제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석탄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구조에 기댄 기업에 규제를 확실히 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