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 T-50구매로 최대 방산 수출 유망국 부상"

산업연구원 보고서

미국이 T-50 첨단 항공기 수출과 무기 수입 확대에 따른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 방산수출 유망국가 1위로 선정됐다.

미국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출 전망이 밝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에 우리의 T-50 훈련기 수출(14조 원)이 유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규모 미국산 첨단 무기 체계 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절충교역은 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으로의 T-50 완제기 수출이 성공할 경우 국내 항공ㆍ방위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유망국가 순위에서는 일본이 5위에 랭크된 점이 이례적이다. 일본은 그간 방산수출, 기술 협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80년대에 개발된 230여대의 T-4 제트 훈련기의 도태 시점이 왔다"며 "최신 고등훈련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제품별로는 T-50 훈련기와 함께 잠수함, 군수지원함, 자주포, 유도무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포인트로 '5P+1G 프레임'을 제시했다.

5P+1G는 일반 상품의 수출 마케팅 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에 수출국의 정치적 상황(Politics)과 정부 지원(Government)을 추가한 것을 뜻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선결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전략적 무기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 생산액의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APT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