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지난해 말 마련된 평가제도 개편방안이 내년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형 평가,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평가단 구성 및 평가제도 운영 등을 참여‧소통‧개방형으로 전환했다. 우선 평가단 체계 및 구성을 개편했다.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했다. 또 주무부처,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비중을 높여 현장중심형으로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28%로 올렸다. 부처 추천 비중은 1%에서 15%로 확대했다. 시민단체 추천(출신) 비중도 6%에서 17%로 높였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제도 운영을 개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경영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통기준 적용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평가단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포털을 구축해 상시적인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 자료 업로드와 의견개진 등에 활용한다. 또 대학생 참관단이 주요 실사과정에 참여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6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평가단장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인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 수행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의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올해 123개 평가 대상기관 명단이다.
◇ 공기업(35개)
△ 공기업Ⅰ(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Ⅱ(25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 준정부기관(88개)
△ 기금관리형(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위탁집행형(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강소형(40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