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장 폐쇄, 사회적 기금‧전속거래 실태조사‧대체 부품시장 활성화로 대응해야”

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3대 긴급 정책제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3대 긴급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 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정작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중소기업계는 이 지역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 여 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의 1·2·3차 협력사는 300개, 근로자 수는 14만여 명에 이른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 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요타의 호주 철수 사례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라고 지적하면서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대ㆍ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야기해온 주범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