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軍 장병 부분도 준비”

송영무 국방장관 “5년간 국방예산 10조 줄여서 전략화에 투자할 것”

▲김동연 부총리(맨 앞줄 왼쪽)가 26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맨 앞줄 오른쪽)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계룡대에서 기재부와 국방부가 연 '국가안보 및 청년일자리 관련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구윤철 예산실장, 조규홍 재정관리관,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윤병태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최상대 재정혁신국장, 박성동 국고국장,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강승준 비서실장, 이계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송영무 장관과 김영호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유정열 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석 기조실장, 여석조 국방정책실장,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박재민 전력관리실장, 김유태 국방개혁실장, 구흥모 육군참모차장, 김판교 해군참모차장,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장병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와 안보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상관관계”라며 “안보의 기본적인 뒷받침 없이는 경제가 있을 수 없다. 굳건한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가능한 안보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방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지출 효율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군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등, 군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에 주요한 인력인 젊은이들의 자질 형성과 훈련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장관은 “국방개혁은 어느 한 분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국민 세금을 내가 쓰는 것처럼 쓰는가 하는 부분”이라면서 “국민들이 이 많은 돈을 내는데 이 돈을 정말 내 돈처럼 쓰는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줄일 것은 다 줄이겠다”며 “공룡 같은 군대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 대략적으로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5년 동안 줄여서 그걸 전략화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2006년 기참부장 할 때만 해도 경상유지비 대 투자비 비율이 34대 66 정도였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거꾸로 가 있다”며 “대통령께 37대 63, 40대 60까지 줄여서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겠다고 보고 드렸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군인이 서로 나눠먹기 한다는 걸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는다”면서 “군도 반성해서 국방개혁 2.0에 너나없이 군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력이 필요한가를 새로운 패러다임 맞게 어떻게 구축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 액수는 GDP(국내총생산)의 0.1%를 올리겠다는 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줄이면서, 장병 복지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허수가 있으면 줄이고 끼워 넣기 예산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