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위해 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5년간 24만호의 공적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임대주택 4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4만호의 공적주택 공급은 지난 6년간의 임대주택 공급량인 14만호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4만호의 공적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각각 12만호씩 공급된다. 이중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14만5000호의 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번 서울시의 공적주택은 크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8만호가 공급된다. 1인가구 청년에게는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 내 55개소, 2만2500호의 사업장에서 역세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엔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보다 많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편히 통합심의할 수 있는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의 최소 단위도 현행 5000㎡에서 200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간 1만3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신림동과 노량진 등 청년 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 공급하거나 이 지역에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고시원 리모델링은 올해 150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세운상가와 성산동 등에 소규모의 지역특화 청년주택 공급도 예정 돼 있다. 공동체주택은 한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꾸미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으로 올 12월 시범사업인 면목동의 ‘책’을 테마로한 공동체마을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가 공급된다. 건설형은 항동·거여·천왕·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683호, 장기전세수택 3624호, 행복주택 8690호가 계획돼 있고, 매입형은 매입임대 1만1500호, 재개발·재건축 매입 1만5330호, 원룸주택 매입 4000호 등으로 공급된다. 임차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액 지원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해 장기안심주택 1만1000호가 공급된다.

(자료=서울시)

한편, 이번 공적주택 공급의 재원 조달 방안에는 기존의 국비와 시비 투입 뿐 아니라 ‘시민펀드’를 통한 새로운 조달 방안이 제시됐다. 5년간 5조3074억의 국비·시비 뿐아니라 시민펀드를 5년간 2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해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리츠를 통해서 공적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주택 건립을 원치않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 국장은 “그간 시민들이 공적주택사업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빚어진 오해”라며 “설득을 통해 원만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