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재계, “다행스럽고 환영, 국가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

입력 2018-0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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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에, 재계는 “다행스럽다”는 등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특히 4차 산업혁명기의 대응 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르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더욱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삼성그룹이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계는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기면서도 삼성이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유전무죄’라는 식의 여론몰이가 심해져 재판부 신상털이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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