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계획…1조 클럽 80개ㆍ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ㆍ수출 중견기업 비중 50%

새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월드챔프 1조클럽은 매출액 1조 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ㆍ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한다. 또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해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ㆍ강소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로,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업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와 고용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내수ㆍ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으로 해외시장 개척, R&D 투자 등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간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해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TF 논의 결과 마련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을 보면 우선 글로벌 수출기업화를 촉진해 수출 중견기업을 2015년 1579개에서 2022년 27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중견기업의 50%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20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 사(社)를 선정ㆍ육성한다. 기업당 연 1억 원 규모의 '수출메뉴판'을 제공해 초기ㆍ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수출메뉴판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바이어발굴, 해외전시회 등 필요한 서비스ㆍ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중견기업들의 개별 역량을 고려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한다.

2022년까지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조5000억 원)ㆍ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 역량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핵심 연구개발(R&D)을 활용, 향후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한다.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전기ㆍ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130개사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올해에만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해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한다.

중견기업의 상생형 M&A, 신사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 사를 선정하고, 'MIP100' 등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MIP100사업은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0개사를 지원한다.

지방 청년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 중견기업 채용로드쇼, '일자리 Dream 페스티벌' 등을 통해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해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지원제도ㆍ법령 등을 개선해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총 9건의 성장디딤돌 과제를 시행,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상생협력을 확산키로 했다.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ㆍ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한다.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구간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ㆍ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견ㆍ중소기업 공동 R&D와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ㆍ확산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간다.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