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의 노후된 정부 시설 8곳을 재건축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청사 건물을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8곳을 복합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8곳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통합청사 △구(舊) 원주지방국토청 △구(舊) 천안지원·지청 △구(舊)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구(舊)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영등포 선관위·남양주 통합청사·광주 동구 선관위 등 3개 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 계획 승인 후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합 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추가해 개발 대상 부지 면적 기준 1만㎡ 이하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고, 1만㎡ 초과 사업은 캠코·LH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기재부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은 저활용 국유지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