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민의 안전과 인심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

정부 업무보고 3일차…'국민안전ㆍ재난재해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의 안전과 안심은 총리가 최종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총괄ㆍ조정 역할의 강약을 조절해서 현안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3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재난ㆍ재해대응'이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4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건강 확보'다.

이 총리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ㆍ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ㆍ재해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 4개 사안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ㆍ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며, 참석자들 간에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요 토론자 발언을 보면 김우식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됐다"며 "안전 기본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에서 사회까지 지속적ㆍ계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랜드 화재참사 때 쌍둥이 딸을 잃었다는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한데 체험교육의 기회조차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현장지휘관의 판단력과 의사능력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며 "더불어 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소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지방도로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안전선진국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종배 교수는 시급한 사항도 법개정 문제로 지체되고 있다며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 체계를 안전 성능과 기술 위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ㆍ장비ㆍ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ㆍ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안전과 안심 확보를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부처ㆍ기관 간의 협업이 중요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도 확산되지만 국민 불안은 더 빨리 확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