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ㆍ보완 방향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이해관계자 논의의 場 마련

기후변화센터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ㆍ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기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ㆍ보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개회식에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前 국회의장)이 참여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제8차 수급계획 등 에너지ㆍ환경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정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로드맵은 지난 2016년 12월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감축 수단을 고려한 감축 목표의 설정과 구성원간 역할 분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합적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기본로드맵이 채택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배출예상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해외 감축분 11.3%의 실효성과 감축 주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왔다. 또한 기본로드맵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와 국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로드맵은 애초 수립 당시부터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고, 향후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됐다.

기후변화센터 측은 "기본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퉁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